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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7월9일 공개변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03일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결국 A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7월9일에 있을 공개변론에 법률대리인과 국방부 및 이해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병역거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체복무제(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가 한국에서도 허용될지 아니면 계속 실형을 선고 받을지 팽팽한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월에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신도 3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판결이 양심적 거부에 대해 유죄였음을 볼때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9일에 있을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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