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국회 특수활동비 눈먼 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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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여야가 허둥지둥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선 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책임을 맡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부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이라면 몰라도 국회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성완종 리스트’로 수사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며 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했다. ‘입법 로비’ 연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들 유학비에 보탰다고 진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피하려고 둘러댄 것일 수도 있으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 300~500만원 국회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받는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83억 9800만원이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포함하면 총 8811억원에 이른다. 모두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사퇴시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호통을 쳤다. 그래놓고 정작 의원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는 것은 이중 잣대다. 특수활동비는 엄연히 국민세금이다. 국정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써야하는 공금인 것이다. 이를 사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금을 제멋대로 지출했다는 말이다.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써오면서 사후통제 장치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임위원장들이 여야 간사 의원들과 나눠 갖거나 개인활동에 지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예·결산 심의를 통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전·사후에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 자신은 어디에 어떻게 세금을 쓰든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구도 ‘기밀사항’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묵살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이충렬씨가 중안SUNDAY에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고보조금이 지도부 회식비, 화환, 당원단합대회, 술값 등으로도 지출된다고 한다. 정당이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정책개발비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은 여러 정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개발 용도라고 신고한 6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1억 3000만원을 삭감 당했다. 1980년부터 시행된 국고보조금은 33년간 1조 900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외부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
선관위 적발은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뿐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별 총액만 공개 될 뿐 사용내역은 숨겨져 있다. 여야 정당은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주장해왔다. 이제는 자신들도 실천 할 때다. 감사원이나 선관위가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정당에 공정하게 집행하면 정치적 시비를 막을 수 있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주무를 생각보다는 ‘당비 내는 당원’을 늘려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당원 제도의 확립이 선진 정당으로 가는 필수요건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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