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들, 탁구장 사용료 인상 철회 강력 촉구
대다수 시민, “시민 의견 수렴치 않은 인상안 불수용”
시, “12년 만에 개정 조례시 사용료 현실화 한 것”해명
“사용료, 전반적으로 타 도시의 평균치에 해당되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1일
대한민국의 대표 탁구신동 양하은 선수를 배출한 군포시가 최근 시민체육광장 제2체육관의 탁구장 이용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애용해온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할 기관이 시민에 양해와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료 변경(인상) 공지를 인상 전·후 비교도 없이 막무가내로 올려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군포시 체육시설(탁구장 사용료 대폭 인상) 사용료 변경사항 공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던 시민 문 모씨는 “최소한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변경(인상)되었다고 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또 시민에게 당연히 변경(인상)된 이유와 당위에 대해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다소 무성의한 관할 기관의 행정처리를 비난했다.
문씨를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에 따르면 불만으로 제기된 사항은 첫째, 앞서 말한바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없이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둘째, 탁구장 사용요금을 올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점이다. 시가 현재 사용요금을 올린 사항을 탁구장만 대략 살펴보면, 1000원(평일, 토/공)→평일 2000원(100% 인상), 토/공은 3000원(200% 인상), 탁구 월 회원의 경우 10000원으로 하루 2시간씩 1개월 이용=폐지, 최대 1680%이상 인상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종목의 경우 배드민턴장은 2000원(평일, 토/공)→평일 2000원(인상 변동 없음), 토/공 3000원(50원% 인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테니스장의 경우 주, 야, 평일, 공/휴(기존과 동일함)모두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씨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탁구장 사용료가 저렴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건 영리사업자의 입장이지 시의 입장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시의 이번 방침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덧붙여 그는 “시의 시설은 우리가 이미 세금을 냈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 세금으로 운용된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있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탁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복지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시의 당연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운영수익 확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당연히 시는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요금을 더욱 저렴하게 하여 시민 누구나 마음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열악한 현실상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그는 납득 할 수 없는 시의 이번 사용료 인상방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시정의 최고 가치인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추후 시설확충과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료 인하는 물론 더 발전시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또 다른 시민 김 모씨는 “관리운영비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이 가나, 이렇게 근거도 없고 터무니 없이 사용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자칫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시가 시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탁구장요금 인상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달라는 시민 하 모씨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인상안을 상정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졸속으로 통과된 사항을 시민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느냐? 이건 절대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본다.”며 “명분 없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군포시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전승해 주면서 제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위한 요금인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한 시민 최 모씨는 “이번 시의 탁구장 이용료 인상은 타당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이해조차 어렵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통과된 조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시하는 것 자체가 무서울 따름이다.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 할까. 월 정기권까지 없어진 이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군포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방침에 대해 “군포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용료 책정은 12년 전인 2004년 제정이후 처음으로 2015년 6월 16일자 개정 조례시 사용료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사용료 책정기준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군포시는 탁구대 1대당 4명 또는 2명이 함께 사용하는 ‘면당 사용료’를 적용하고, 인근 다른 시는 입장료 개념으로 ‘1인당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타 지자체와 책정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렸다.
그는 또 “탁구장 사용료 현실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탁구대 1대 1시간 사용시 사용료가 1000원으로 4명 복식으로 사용하면 1인당 250원을 납부하게 되고, 2명이 단식으로 사용하면 1인당 500원을 납부하고 1시간동안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용료는 탁구대 1대 1시간 사용시 사용료가 평일 2000원, 휴일 3000원으로 현실화하였다. 따라서 탁구대 1대를 복식 4명이 1시간 사용하면 1인당 평일에는 500원, 휴일에는 750원을 납부하고 1시간동안 운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시·군 개인사용료와 비교(예: 인근 시 인당 사용료를 군포시 면당 사용료로 환산)한 그는 “평일 탁구대 1대를 복식(4명)사용으로 비교 시, 군포시 2000원, 안양시 2000원, 시흥시 2000원으로 같고, 광명시와 부천시, 화성시가 3000원으로 군포시보다 1000원이 더 비싸고 의왕시 4400원, 성남시와 용인시가 5000원, 과천시와 고양시가 6000원으로 군포시가 타 시·군보다 3000~4000원까지 저렴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일 탁구대 1대를 단식(2명)사용으로 비교 시, 군포시 2000원, 안양시와 시흥시가 1000원, 광명시·부천시·화성시는 1500원이고, 의왕시 2200원, 성남시·용인시가 2500원, 과천시와 고양시가 3000원으로 군포시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시·군도 있으며 군포시는 중간 평균치에 해당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용료 인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납득시켰다.
그는 시가 정한 월 회원권 폐지 방침에 대해 “기존 월 회원권의 내용을 보면 1개월에 10000원을 납부하고, 1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1일 1시간 사용 기준으로 환산 시 개인은 1일 1시간 동안 2000원인데, 월 회원권은 28일 기준으로 4인이 복식으로 사용시 1일 사용료는 1인당 44원이고 2인 단식기준으로는 1일 사용료 88원으로 일반 사용자와 편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폐지된 사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1일 사용료는 월 회원권 이용자 4명이 시간차를 두고 함께 사용하면 1일 8시간 동안 계속 전용으로 독점 사용하시게 되어 일반 사용자들이 운동할 기회를 찾기 힘들어 계속 폐지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폐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환산 기준(4인기준 또는 2인기준)에 따라 우리 군포시 사용료가 조금 높거나 저렴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인근 시·군의 평균치에 해당된다.”고 거듭 이번 사용료 방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며, “오는 16일 개정조례 시행 후 보완 사항이 있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탁구장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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