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조명>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오해와 진실

국토부-의왕시, 왕곡동 5개 아파트에 잘못 알려진 정보 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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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연구원과 의왕시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이 실질적으로 왕곡(고천)동 주민은 물론 더 나아가 의왕시 전체적인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모로 필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의왕시는 법무타운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일부교정시설 거리가 약간 가까워지는 것 빼고, 모두 좋아진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다.
두 기관은 그 예로 교정시설은 가장 가까운 솔거아파트에서 직선거리 1.1km떨어진 산골짜기 3층 이하로 건축되어 아파트 옥상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교정시설사이에 과천-봉담 고속국도와 1번 국도가 있어 주민생활권과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 법무타운 예정지로 선택한 최대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타운과 왕곡동 아파트 입구까지 거리는 차도로 2.5km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안양 호계, 의왕 오전)3.3km, 서울소년원(의왕 고천)2.2km로 비슷한 거리에 있다. 다만 6.4km떨어진 서울구치소(의왕 청계)가 약간 가까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의왕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1번국도변에 차폐녹지 설치를 비롯해 과천-봉담 고속화도로로 별도 동선 구축 및 방음 및 차폐시설 설치, 만기 출소자의 연고지 귀가를 위해 인근 터미널까지 이송하는 등 아파트 주민생활권과는 완전 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파트 내 아이들 통학권과 차단되어 있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민입장에서 염려되는 것은 ‘거리가 약간 가까워진다’는 것뿐이고, 도시개발 및 주민편익시설 등 모두가 좋아지는 것뿐이기에 법무타운이 조성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일부 반대주민들이 염려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 해명하기에 나섰다.
먼저, 시는 새로 들어서게 될 법무타운이 아시아 최대의 ‘초대형’ 교정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가 있음을 알리며 싱가폴 창이교도소의 1/4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시에 따르면 싱가폴에는 주택가 바로 길 건너에 ‘창이교도소’가 있고 총 2만3천명을 수용하고 있어 아시아 최대의 교정시설이다. 싱가폴도 도시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위해 흩어져 있던 12개 교정시설을 한데 모아 창이교도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실례로 창이교도소에서 재소자가 탈옥하여 주변 주택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현대적 감시시설로 인해 더욱 안전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의 교도소도 1만 3천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대규모 교정시설은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에 들어올 서울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창이교도소의 1/4에 불과한 수준이기에 더욱 더 안심해도 된다고 이해를 구했다.
시는 범죄자 소굴이 된다던가, 치안이 악화되지 않을까하는 해당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서 탈옥수 난동 사례가 전혀 없었고 교정시설 근처가 더 안전하다고, 설득시키며 안심시켰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률은 교정시설 주변은 낮고 유흥가 밀집지역이 더 높음은 물론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교도소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시가 제기한 2013년 법무부 출소자 범죄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로부터 2km이내에서 0%, 2~4km에서 0.24%, 4km 이상에서는 97.6%였기에 교도소 근처에 범죄 저지를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법무타운은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등과 달리 현대식 교정시설에 최신경비시설이 이중·삼중으로 설치되며 아파트 길 건너에 의왕경찰서도 새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경찰관들과 법무타운 교도관들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지역보다도 더 안전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재소자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고 즉시 후방으로 이송되므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왕곡동 주민들은 타운 반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목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오히려 법무타운 주변의 학교가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시는 원주, 충주, 영월, 대구교도소 등 대다수 교정시설들은 주변에 주택가, 학교가 인접해 있으나 주민 및 아이들의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은 1.5km이내에 학교가 한 곳도 없으며 2km이내에 3개의 학교만이 있는데, 해당 학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3개의 큰 도로망으로 단절되어 생활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현재 의왕과 안양시 관내 교정시설 인근에도 수많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법무타운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크게 우려하는 왕곡동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는 교정시설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교정시설과 주택가격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교정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개발효과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많다. 영월교도소를 설치한지 4년 후 강원도 영월군 전체의 공시지가는 평균 3.9% 상승했으나 교도소 인근은 67%까지 올랐다는 입증할만한 자료도 있다.
구로구 천왕동도 서울남부교도소가 주택가에서 불과 120m거리에 있어도 분양도 잘 되었고 주택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실제로 법무타운 계획이 언론에 알려진 4월 이후 왕곡동 5개 아파트에서 매물이 없어지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했다.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왕곡동 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KAMCO, LH가 경기도, 의왕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강조하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소문은 단하나의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D&I가 제안한 민간사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부에서 의왕시 시민게시판에 (주)D&I 사업제안서를 게시하면서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11~12월 한O금융이라는 부동산금융회사가 의왕시장을 찾아와 제안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민간사업자가 담당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거절된 사업제안이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그 후, 반대주민 대표가 한O금융의 제안서와 동일한 제안서에서 회사이름만 (주)D&I라는 회사로 바뀐 자료를 의왕시 시민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전했다.
시는 참고로 법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 대표라는 분이 ㈜한라금융대신 (주)디앤OO(회장 신OO)회사 이름으로 제작된 사업계획서를 의왕게시판에 게시(15. 05. 02)하면서 의왕시장이 이 업체와 결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주)디앤OO(회장 신OO)이라는 분과 (주)한O금융의 회장이 동일인으로 보이고, (주)D&I는 자본금 2억 원의 부동산과 관계없는 회사(※수원 소재, 자본금 2억원, 부동산개발업체가 아닌 컴퓨터 배송설치, 화물자동차 및 택배업체(법원 등기번호 014233))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시는 본 사업은 작년 2월 국회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같은 해 7월 국토연구원이 의왕시장에게 제안하였다. 그 이후 금년 1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의왕시장에게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는 명백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사업처럼 도중에 중단될 위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사업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기재부 주관으로 국토부, 경기도, 의왕시가 도시계획 등을 변경하고 캠코, LH공사가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므로,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없다. 법무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은 2016년 동시 착공할 계획이므로 법무타운만 들어설 것이라는 염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밀실행정으로 시민 몰래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시는 우리시가 받게 될 혜택에 대한 정부측 약속을 받아낸 후 사업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고자 했다고 해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10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사업구상 및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 지난 1월 정부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후 2월부터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왕과 안양시, 국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업구상 및 추진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에게 공개할 내용도 없었다.”고 명백한 오해임을 밝혔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투기 등을 우려하여 기획재정부가 관련기관에 보안유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의왕시가 받게 될 충분한 혜택들을 정부 측으로부터 먼저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정부 측으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피시설 이전문제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경우 주민들의 이해 및 설득도 불가능하고 논의도 하기 전에 주민반발로 사업이 처음부터 무산될 것이 자명했다는 판단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따라서 의왕시 발전과 특히 기피시설들이 입지하는 고천(왕곡)동 주민들에게 제공될 각종 혜택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리시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추진방향 및 사업구상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협의 결과, 법무타운 조성에 따라 ⑴바이오 의료 클러스터(청계동), ⑵문화예술 클러스터(내손, 오전동) 등 대규모 도시개발과 함께 고천(왕곡)동 등에 ⑶왕곡복합타운(대안사 일원), ⑷고천행복타운(시청 일원), ⑸교육타운(소년원 부지)조성 등 신도시개발과 ⑹문화예술회관(500억 원 국비지원), ⑺주민편익시설(추후 주민 의견수렴 후 반영)의 약속을 받아냈다.
당초 금년 4월 8일 정부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하려고 했으나 기관 간 합의 미흡으로 연기되었다. 이와 별도로 MOU체결 20여일 전 안양의 모 의원이 안양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면서 당초 정부의 보안 약속이 깨지고 추후 이를 알게 된 의왕 왕곡동 주민들이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시는 경위야 어찌되었든, 법무타운 조성문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곧 복선전철이 생기고 그린벨트도 완화되는데, 법무타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론에 대해 시는 법무타운이 되어야 복선전철 건설이 빨라지고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푸는 것도 쉬워지기에 오히려 법무타운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의왕 주민들의 염원인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은 경제성이 높지 않아 현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B/C)은 기준(1)을 넘지 못했고 종합평가(AHP)는 기준(0.5)을 가까스로 넘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는 낮은 상태”라며 “금년 예산 70억 원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있어 언제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타운, 왕곡복합타운, 고천행복타운이 조성되고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이 개발되면 의왕시 인구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복선전철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재차 법무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조치는 30만㎡이하 소규모 토지에 대해 도지사에게 해제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행정절차기간이 단축되는 것이지 주민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