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확진자 신상공개 수위에 대한 여론 엇갈려
반대론자, “환자 또한 우리의 이웃, 사생활 공개 안돼”
찬성시민, “주민 불안 해소키 위해 필요...정확한 동선 공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대한민국 전역이 메르스 사태로 혼란에 빠져있다. 최근 군포에서도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됨에 따라 확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어 군포시 전역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됨에 따라 각 도시들마다 확진자들의 간단한 신상 및 행선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회사명, 실명 등)과 성남(SNS에 실명, 직업, 주소 등)의 경우 동선지역을 알리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확진자의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사생활까지 시민들에 공개하는 등 많은 논란의 여지꺼리를 주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생활까지 침범되는 것은 옳은 행위라 보고 있지 않다. 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안한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동선 등의 신상정보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할 정도다.
지역민의 건강보호와 더 이상의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한 지자체의 방침이기는 하나 일부 시민들은 회사명과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자칫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군포에서는 메르스 확진자 신상공개를 놓고 동선 등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신상정보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어 이를 관할하는 군포시가 큰 고민에 놓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타 도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 모씨는 “뉴스를 보고 우려했던 대로 내 고향에도 메르스 확진자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의료시설을 갖춘 서울 S병원에서 감염되었다니 그야말로 병원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다.”고 허술한 방역체계관리 현실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고향민심에 또 한 번 속상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이웃인 환자의 난감한 처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웃들이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에 거듭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제가 알기에 메르스는 병원 내에서만 감염이 되는 특징이 있어 길을 함께 걷거나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한다거나, 이웃에서 산다고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들었다. 그나마 공기로 전염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지나친 경계심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신체접촉만 피하면 전염이 되지 않는 메르스 때문에 개인의 정보공개와 사생활이 공개가 되면서 그로 인해 가져올 한 개인의 상처도 함께 고려함이 이웃된 도리라 여겨진다.”며 “환자에게 두 번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환자는 파렴치한도 아니었고, 범죄자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작스레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게 된 우리의 선량한 이웃이라는 점과 두 번씩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이웃임을 시가 감안하셨으면 한다.”고 이웃을 배려한 따뜻한 행정전개를 시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씨의 의견과는 달리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메르스의 지역사회 감염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신상정보공개는 관할 기관이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 각 지자체가 전개하는 신상공개 방침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찬성 시민들은 정확한 주소지나 실명공개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한 동선만이라도 시민들이 단 하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쉽게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안내해달라는 주문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 유감스럽게도 확진자인 시민에 양해를 구하고 29만 시민의 건강보호를 생각한 행정전개가 지금으로선 더 시급한 문제라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은 ‘개인의 신상공개를 포함해 정확한 동선 등을 명시하는 행정은 환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할 지자체로서의 책무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 염 모씨는 “격리치료중인 확진자가 군포지역 거주자라고 하는데, 그 확진자가 군포시 어느 동 어디쯤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은 몇 명이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그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공개해야한다. 적어도 피해 다닐 수 있게 동선과 위치 가족의 동선과 위치만이라도 공개 부탁드린다.”고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거주지역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도 “당연히 환자 가족구성원의 군포지역 이동경로(학교, 어린이집, 수련관, 복지센터 등등)를 공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는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은 수위를 넘어선 신상정보공개는 오히려 환자는 물론 이웃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우려하고 있기에 지금처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만한 수위의 간단한 정보공개를 희망하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단지 이동 동선에 대한 명확한 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 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참고로 군포시는 7일 관내 당동 지역 거주 남성(55세)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확진자의 간단한 신상정보(거주지: 동만/성별, 나이, 동선 등)를 언론을 통해 시민에 긴급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확진자는 지난 5월 27일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감염된 것으로,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역학조사결과 확진자의 주 생활권은 직장 소재 서울시 성동구이며 관내 밀접접촉자는 가족으로만 확인되어, 의심단계인 5일부터 자가 격리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민관합동대책반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든 환자의 감염경로는 병원 내 전파에 의해서만 발생되었고, 지역사회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가 발표한 확진자 동선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방문이후 6월 1일부터 미열 증상이 발현되어 2일과 4일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모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4일 14시 이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격리 되었다. 현재 군포시는 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1:1 밀착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과 Hot-Line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한 시민은 시가 공개한 확진 판결 직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항이 제외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송 모씨는 “발표한 이동 경로를 잘 보았다. 그런데 전염병 방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정보가 빠져있어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미비한 시의 브리핑자료에 대해 아쉬워했다.
송씨는 “특히 4일 오후 2시에 응급실에 격리되고 다음 날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날 오후 2시전부터 6월 1일까지 군포와 회사(성동)이동시 이동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아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자칫 시민들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시에서 그 기간 동안 가족 이외 접촉자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환자가 자가용을 이용했다고 판단하면 맞는 것인지, 환자는 퇴근 후 집에만 있었고 직접 동네 식당, 슈퍼 등 일체 다른 곳에 들른 적은 4일 동안에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불신과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다. 더 이상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시에 정확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며칠 전 서울시와 보건당국 간의 마찰도 확진판정 전 해당 의사의 행적과 접촉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환자의 거주 아파트, 아이들의 학교, 가족의 신상에 대한 것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차치하더라도 확진 환자의 판결 전 의심자 단계(발열 의심자 단계도 전염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에서 이동경로, 수단 및 접촉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요구는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라 사료된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군포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메르스 환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론자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보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메르스 확산과 더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사안으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국가가 주도하에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