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인도 기회의 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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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회장
1970년대 인도 델리대의 라지 크리슈나 교수는 ‘힌두 성장속도’란 말을 만들었다. 힌두교가 많은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5%에 불과한 현실을 지칭하는 조어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한국이 기록한 10%대의 고도성장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했다. 1947년 독립한 인도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경제적으로는 “네루식 사회주의”까 남긴 반시장·반개방 정책 탓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도는 1991년 경제위기에 몰리고서야 시장개방의 경제 개혁에 착수했다. 오랜 사회주의 경제가 키운 규제 만능의 관료주의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는 특유의 문화가 쉽게 사라질 리 없다. 작년 5월 최임한 빈민 출신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성장, 시장, 기업 개방을 중시하는 모디노믹스로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가 7.5% 성장해 중곡(6.8%)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에 과거 인도를 압도했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초반이다. 1인당 국민 소득 2만 8100달러의 한국과 1626달러의 인도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격세지감의 변화다.
미국 저널리스트 로빈 메레디스는 저서 ‘코끼리와 용’에서 “수십 년 뒤 세계엔 미국, 인도, 중국이라는 세 개의 강대국이 존재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코끼리는 인도를 용은 중국을 가린킨다. 카발나트 전 인도 상무장관은 “중국은 단거리 경주에서 이겼지만 인도는 마라톤에서 승리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모디노믹스의 성공은 인도가 약진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인도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까진 없지만 격렬한 정파 간 대립 뿌리 깊은 좌파의 입김, 정치화한 노조의 존재는 한국과 비슷하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곳곳에 박힌 부패구조도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모디 총리는 일관되게 우회전 깜박이를 켜는 개혁으로 국내외 경제계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쌓고 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긴 하지만 한구겡서도 모디 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고질적 저성장 구조를 끊기 위해 ‘메이크인 인디아’ 즉 제조업 중심 성장을 표방하고 신속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을 단행했다. 이에 모디 정부 출범 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대비 30% 늘었다. 중국·일본은 벌써 공격적 투자에 들어갔다. 인도가 중국과 어꺠를 겨룰 신흥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모디 총리와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내년 6월까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특히 모디노믹스의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은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모디 총리는 1박2일의 짧은 방한 기간 동안 정몽구 현대차 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제계 인사들을 만나고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한구경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12억 8000만명의 내수 시장과 젊은 노동 인구가 많은 인도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우리 경제 발전에도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 있어 인도 시장은 희비가 엇가린다.
현대차는 인도 내수 2위를 달릴 만큼 성공적이지만, 포스코는 인도에 일관 제철소 계약을 하고도 10년째 주민반대와 각종규제에 걸려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열악한 인프라, 배타성, 불투명성과 독특한 계급 구조 같은 문화적 차이로 충분한 연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참에 인도와의 공격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인도가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는데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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