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위, 연정예산 협의 불발
예산 배분안 없이 예산 협의는 무의미
연정예산 명확환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과제 선정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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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경제실과 연정예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협의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시기만 앞당겨서 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먼저 실국별 예산 배분안이 확정된 후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협의하지 못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법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다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현재 연정예산을 논의해도 향후 번복될 수 있다면서, 연정예산이 예산 편성권을 나누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법령에 정해진 편성절차도 아니라면서 집행부와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 배분안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의 논의 자체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질타했다.
경제실은 2016년 연정예산으로 올해 1천332억 9천만 원(자체사업 기준) 대비 161.7% 증가한 3천48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 예산으로 도의회 경제위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위원들은 연정의 큰 틀에 대한 합의 없이 개별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큰 틀에서 예산에 대하여 먼저 방향을 잡고 주요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연정예산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경제실의 예산 배분안이 확정되면 그 이후 정책을 협의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연정예산 협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반영이 어렵다는 공문을 각 실국에 발송한 사실을 듣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와 연정예산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됐다”면서 “대다수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실 예산 배분안이 확정되고 나면 연정과제와 사업 내용에 대한 정책합의 후에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예산편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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