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태극기 불태운 폭력 시위꾼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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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한 청년이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놓고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라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국가 모독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대부분이다. 황교만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에 참석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사람에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은 채 헌화했다며 고발당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았다. 태극기를 모독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떠나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또 경찰과 대치 중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자주해 반정부 시위로 몰아가려는 거의성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태극기를 자주 앞세웠다. 적어도 시위과정에서 국기를 욕보인 적은 없었다. 시위대가 진압경찰과 충돌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험한 시위대들은 태극기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거나 바퀴벌레나 오물을 그려 넣기도 한다. 이런 저열한 행위엔 항일운동의 상징이었던 태극기를 모독함으로서 일제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극우파들의 전략이 깔려있다. 세월호 추모시위 중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는 험한 시위대들의 태극기 모독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는 추모행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다.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단원고 학생 14명 중 조은화·허다윤 양의 부모들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측에 “희생자 부모들을 죽도록 매도당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회의 측을 향해 “부디 유가족들을 포함한 피해자가족들이 물대포와 최루액을 맞으며 아들 같은 의경들과 악에 받쳐 싸우게 하는 걸 멈추 달라”고 호소했다.
부모들은 “우리는 폭도가 아니라 아픈 부모”라며 “유가족이 경찰과 싸우지 않고 경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더 이상 과격한 투쟁현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했다“고 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라는 단체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명분으로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당시 경찰 버스 7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의경 74명이 다쳤다. 이 대책회의에 참여한 800여 단체 중에는 좌좌,친분 성향 단체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아무리 가슴속에서 복받치는 것이 있어도 보통 시민이 기자들 앞에 나서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두 실종 학생의 부모들도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세월호 유족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희생자 유족들 가운데는 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도 이 부모들의 호소에 공감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 아파해왔다. 그렇지만 참사 1주년이 지난 지금 tv에서 세월호 집회시위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폭력시위가 반복되는데다 시위 내용은 유족들을 위한다기보다 점점 정치적 색깔을 띠면서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가 정권 타도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전문 데모꾼들의 기획 선도 때문이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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