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무더기 적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5개소 점검 의왕, 군포 등 42개소 적발
“처벌 규정 강화 필요...향후 강도 높은 단속 등 전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3월말부터 지난달 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42개소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세륜 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으며, 위반 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되었다.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하였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주요 공사장들 가운데 의왕과 군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양권 도시들 공사장의 관리 등의 한층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의왕의 경우,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미이행을 하여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의왕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토사 수송차량의 세륜시설 미통과로 오염된 도로를 그냥 방치해 적발된 군포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군포역시 의왕 사례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지역에 소재한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B)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에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고양하였다.”라고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사 편의 목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의 부도덕한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편의를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었음을 포착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짐에 따라 발생되는 인식이 팽배한 것에 대해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하여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리는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신고 및 부적정 운영 처벌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관련해 그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3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 규정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그는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을 즉시 조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강도 높은 계획을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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