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불편해소 위해 반세기만에 GB정책 전환
국토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 발표
도, 의왕 첨단산업단지·군포대감지구·군포속달지구 등 3곳 숨통 트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관련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등이 있다. 이번 개혁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再)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지자체는 당장 수혜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경기도역시 그 수혜의 대표 광역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왕 등 7군데의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 중에 있고, 12군데는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30만㎡이하의 그린벨트 지역은 의왕 첨단산업단지, 군포대감지구, 군포속달지구 등 3곳으로, 이중 군포지역은 지난해 6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자체의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걸렸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빠르면 1년 만에 해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지역 공인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공인 관계자는 “토지 주인들이 거래가 잘되던 수년 전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 거래가 잘 안됐다. 이번 규제완화 발표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이번 발표로 현재 해제를 진행 중인 그린벨트 외에도 이를 해제하려는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박 모씨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린벨트 내 토지가격은 분명이 오를 것이며, 투자자들 또한 몰려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상했다.
2년 전 가족과 함께 의왕의 GB로 이주한 P 모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GB내 음식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 증축도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고 싶었다. 하지만 5년 이상 거주해야 음식점을 증축할 수 있고, 주차장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국토부가 새롭게 발표한 개혁에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모든 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안심이 된다.”고 정부 방침에 박수를 보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첫째,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둘째,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셋째,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넷째,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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