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소비세율 5%p 인상 촉구결의안 도의회 건의
연정예산가계부 집행부안에 대해 도의회서 검토후 의견제출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시 年 4000억 원 추가재원 확보 가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9일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최근 중기센터 1층 비전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11%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올릴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도의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민간전문가, 집행부 등 14명의 위원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방소비세는 당초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부가가치세의 5%만을 배분(취등록세 보전비용 6%제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이 5%P 인상되면 연간 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또한 2016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①연정예산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②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혁신하고, ③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3가지 큰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정위원들은 연정예산 20개 조항 76개 사업에 대한 도 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연정예산은 4년간 14조 1196억원이며, 이 중 도비는 2조 7천억원 규모로 해마다 평균 6,7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기우 부지사는 “연정예산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밀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를 집행부와의 조율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정책, SOC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차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 상임위와 집행부 실국간 2016년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7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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