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부림동, 무뢰한 통장 태도 논란
주민, 불성실한 업무 및 미숙한 행정절차 지적
당 주민센터, “철저한 교육 통해 재발방지 약속” 양해 구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3일
최근 안양시 부림동에서는 해당 주민을 상대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정에서 다소 불성실하게 조사를 감행하던 통장이 한 주민에 의해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는 일이 벌어져 담당 기관인 부림동주민센터가 본의 아니게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다.
이 지역 주민 제 모씨는 “얼마 전에 집으로 인터폰이 와서 받게 되었는데 40~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2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누구인데 물어보냐고 했더니 통장이라고 하면서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고 다소 귀찮은 듯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며 당시의 겪은 불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제씨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통장이라는 여성분이 뜨끔 없게 거주 사실 확인을 그것도 불쾌하고 귀찮은 듯한 말투로 물어보는 행위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3년 11월에 이전 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얼굴 및 통화도 하지 못했는데, 대뜸 통장이라고 인사도 없이 인터폰으로 거주 사실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통장은 행정보조인(?)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 사실 확인도 행정조사로 알고 있다. 행정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비롯하여 행정조사 목적, 행정보조인의 (신분)성명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거주 사실만 확인한다고 하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으로 거주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반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시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행정조사가 목적이면 통장(행정보조인)에게 행정조사에 따른 절차 및 기본 방법 등의 소정의 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제대로 계도부터 하고 업무에 투입시켜야 되는 게 맞는 행정이라 여겨진다.”고 다시 한 번 올바른 직원들 교육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보조인의 조사 태도 및 방법이 무척 기분이 나빴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더 신경 쓰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먼저 시민이 오해가 없도록 현 상황에 대해 친절히 설명했는데, 그는 “현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통장님들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사실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해 시켰다.
그는 이번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조사 진행에 앞서 통장님들에게 세대방문 시 사실조사원증명서 패용, 주민등록일제정리에 관한 충분한 사전설명, 친절한 안내, 개인정보관리 철저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공교롭게도 통장님들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좀 더 철저한 교육으로 또 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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