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집행한 학교체육관 건축비내역 이의 제기
이재준 의원, “무분별한 건축은 자칫 예산낭비 초래”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최근 이재준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사한 지난 3년간 경기도 교육청이 집행한 학교체육관 건축비 내역자료에 따르면 총 1,891억 원으로 선거가 있던 2012년을 제외하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통상 정부의 특별교부금 확보 계획에 의해 기초단체가 매칭하여 건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는 지역의 대표적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 의원은 학교체육관 건축비가 많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운동장 면적 축소, 바닥 교체 등 대 수선비 지원 부족, 관리비 증가, 지역사회와 공동 활용 인식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가상각비와 수선유비지 등을 감안했을 때 연간 약 1억 5천만 원(20억 15년 감가상각 1.3억 + 2천)이 소요되는 학교 체육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건축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활용보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37개 인접한 학교가 체육관이 있으면서도 공동사용 하는 경우는 총 3개교로 8%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리며 “각종 행사에 따른 필요 물품 이송 및 보관 불편, 도로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우려,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또한 관리자의 인식 부재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외면한 측면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육재정 부족의 시대 무분별한 유치가 관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사전 계획과 수선유지충당금 확보 등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컴퓨터 교실은 총 1,429 교실로 사실상 컴퓨터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정보통신의 특성과 100만 원 대에 이르는 스마트폰도 2년마다 교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5년 이상 지난 컴퓨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설득력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자체 회계에서 부담토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마당에 이를 얼마나 신속히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노후 된 컴퓨터 교실 수가 오히려 380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시설이 충분한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은 합리성과 효용성 그리고 학생들이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밝히며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집행의 우선순위, 공동 사용 등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다.”고 강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