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법무타운 조성, 시민들 반발로 사업 잠정 중단
왕곡동 주민, “중앙정부의 상생협력? 기도 안차...지역형평성 위배”
시, “정부와 협의 중단...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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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왕곡동 일대에 교정타운 조성과 함께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등의 조성을 위해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지자체 간 ‘빅딜’을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는 달리 의왕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는데, 특히 교정타운 조성 개발지역으로 선점된 왕곡동 주민들의 경우 저마다 자신의 생활터전에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것을 우려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앙정부와 의왕시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교정타운 조성 및 종전부지 개발’보도와 관련하여 왕곡동 주민 안 모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된 의왕교정타운 조성을 골자로 한 공고문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발전에 저해에 따른 시설이전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한고 했는데, 그렇다면 옮길 예정이라는 왕곡동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느냐?”라며 시를 향해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빅딜을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빅딜이라 생각 하냐? 하도 어이가 없어 콧방귀도 안 나온다. 중앙정부의 주관이면 시민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관할 기관과 졸지에 시민들이 (을)이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안씨는 “기존 정부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모델 사업이라는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창조벤처타운-포일동, 예능문화 클러스트-내손1동의 말은 아주 그럴듯하다. 그런데 왕곡동은 28만평 교도소가 들어선다는 게 이게 상생협력이냐?”라고 비아냥거리며 해당 사업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교도소를 이전해 놓고 미안하니까 결정도 안 난 왕곡동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적극 요청한다니...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내용상 의왕시 전역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왕곡동은 그 해당사항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씨는 교정타운 인근 고천동 3천 세대 주거단지 조성 이건 기존에 진행되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가 내세운 관련 사업의 내용이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시가 밝힌 사업 본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상 사전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시에서는 개발 계획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 장기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상 시민의 의견. 사죄하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왕곡동 주민에게 위의 안건으로 선거권을 주기 바란다.”고 사업의 전면 재수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시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부터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그것이 시의 장기발전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시의 행정이라 사료된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고천동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회관(건립비용 500억 원 정부지원, 그 중에서 안양시 100억 원 부담)외에 왕곡,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을 왕곡동에 정부에 적극 요청한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 또 다른 시민은 “중앙정부와 안양시에 재원부담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판에 의왕시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리 만무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비현실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시에 재정지원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을 생각하는 시의 복안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시민 강 모씨도 “물론 기피시설이 어딘가에는 들어와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기존 위치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변화됨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망연자실했다.
이들 대다수의 시민들(특히 왕곡동 주민)은 정부에서 교정타운 조성 관련 결정을 하는 동안 의왕시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며 교정타운 건설로 지역발전을 10~20년 앞당길 수 있고, 약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시가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교도소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에 의왕시측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이후 언론을 통해 듣게 됨에 따라 이들의 분노는 더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속에 지난 21일 의왕시가 개최하려던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시민공청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여지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외로 심해지자 23일 의왕시는 이번 교정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한 담화내용을 통해 “최근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 간의 찬․반 양론이 갈리고,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법무타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며 신중한 사업 전개를 약속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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