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도급 위반 혐의 540건 조사, 520건 시정조치 내려
최근 5개월간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 조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7일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하수급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부서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8030-3933)’를 행정운영 중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7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