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제296회 임시회서...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3일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생활임금 적용대상’등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에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의견과 변호사 자문 등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결정되었다.
당초 도지사는 “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범위를 정하고, 윤재우 의원은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을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와 위탁, 용역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생활임금 대상 중 출자·출연 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을 두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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