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행정지도 및 감리 요청
주민들, “시공사측 법 위반한 설문조사 강행시 법적 소송 불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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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야심차게 기획 추진 중인 ‘안양덕천사업단-1115호’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회가 얼마 전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주민회의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현재 LH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 진행하려는 내부마감재 선호도 조사는, 현행법과 동시에 관리처분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7로 고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건축기준 제4조에는(견본주택내 선택제품 설치 등)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는 공급하고자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 y모씨는 “지난 2009년도 안양덕천재개발지구 견본주택에 시공된 외부창호는 LG하우시스의 PLS256D이다. 현재 LG하우시스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품귀현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이 아닌 것을 시공할 경우엔 분양사기에 해당하며 각종 소송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크게 경계했다.
덧붙여 y씨는 “관리처분 주민전체회의 자료집(2011. 04.16)P.113 하단에 선호도조사에는 LGPLS256D급 포함이라고 하여 모델명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선정조사기준도 PLS256D(최소한 내풍성 400등급 이상, 단열성 1.125W/㎡k이하)급이 기준이다. 따라서 선호도 조사에 PLS256D가 명기되지 않거나 제품이 PLS256D급에 미달할 경우엔 선호도 조사자체가 무효”라며 법 위반의 정당한 사유를 들었다.
덧붙여 또 다른 주민 김 모씨는 “그러나 현재 LH공사가 강행하는 선호도 조사는 모델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품질성능기준(5대 주요 성능)역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주민 대표회의에 공문을 2회 발송한 뒤 15일 설문조사를 강행한다고 했다. 시공사측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 중인 현행법과 관리처분의 내용을 위반한 설문조사 강행을 시가 지도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당 공사가 만약 이상의 내용을 위반하며 권리 선호도 조사행정을 강행할 경우 당 주민대표회의는 권리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강경한 투쟁과 법적 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경고하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시행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희망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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