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위해 가정보육교사 제도 유지 필요
안양권 시민, ‘가정보육 교사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내놔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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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08년 새로운 보육 제도를 도입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과 연결해, 1대 1로 아이를 돌보며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가정보육교사제도’이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화이트칼라 맞벌이 가구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이른바 ‘귀족 보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관심을 얻으면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보육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른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 내 공보육을 실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평가받은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를 소개받는 데다,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입 소문이 나면서, 지난 1월 기준 경기도 내 380가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90%가 넘는 만족도를 나타낼 만큼 서비스 만족도도 높았다.
문제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가 이 제도를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을 30% 삭감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두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100%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70%에 이르기 때문이다. 예산은 줄였는지 몰라도, ‘아이돌봄 사업’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지,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내 도민들이 가정보육교사제도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여론이 최근 들끓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달구어지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 폐지여론은 가까운 안양권 도시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었는데, 이들 3개시의 시민들은 관련 제도를 폐지하려는 경기도의회에 저마다 쓴 소리를 퍼붓고 있다.
안양시민 김 모씨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워킹맘이다. 결혼하여 맞벌이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새 생명을 맞이했다는 기쁨보다 일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먼저 다가왔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맘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는 출산 후 90일후 복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 또한 90일후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친정은 지방에 시부모님은 고령으로 인해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회고했다.
그는 “100일도 안된 면역력이 약한 아이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정집에 맡기기에는 너무 걱정스러웠고 제대로 된 양육이 되기 어렵단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던 상황에 경기도 가정보육제도가 있단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임신 기간 중 설레임과 즐거움보단 출산 후 직장에 간 시간에 육아 걱정이 많았으나, 센터에서 우리아이를 키워줄 선생님을 뵙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계셔 신뢰하게 되었으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 신뢰는 깨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보육교사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였다.
의왕시민 박 모씨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OECD에서도 꼴찌,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선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미래의 국가 경제력을 키운다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출산율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8년도부터 이어오던 정책을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2015년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불만을 표하며 도의회에 강력히 항의했다.
박씨는 “지금도 수많은 엄마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다. 워킹맘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 하여도 제일 먼저 보네고, 제일 늦게 하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서도 반가워하는 고객층이 아니다.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아침에 눈도 못 뜨는 아이를 들쳐 업고 밥도 못 먹여 어린이 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멍한 눈으로 맘 아파하며 일해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악화와 중앙부처의 중복사업 신설로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로 일원화한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 어린 아기를 둔 가정에는 맞지 않다. 우리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행복할 권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가정보육교사 폐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 가정보육제도 교사는 “이제 5년차 되는 가정보육교사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1:3 보육이 힘겨워지면서 다년간 보육하면서 쌓인 보육노하우가 사장됨을 아쉬워하는 차에 가정보육을 알게 되어 5년째 가정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며 “0~2세 아기의 결정적 시기에 개인 발달차를 고려한 1:1보육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고 아기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여 아기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보육이라 생각한다.”고 가정보육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이른 시간 출근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엄마가 안심하고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는 보육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가정보육제도의 존속을 간절히 희망했다.
군포시민 정 모씨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현장에서 근무해보셨거나 제도를 이용해보신 가정에서는 만족해하고 꼭 필요한 제도임을 절실히 알 것이다. 제일 중요한 자기조절능력을 생후 3세까지 키워줌으로써 아이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기초시기이기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경기도의 가정보육제도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제도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도내 여러 곳곳에 자리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의 육아보육의 발전과 육아의 질적 교육을 위해 힘써 달라”고 독려도 아끼지 않았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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