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법안 대표발의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방식은 불신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4월 0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각종 선거가 있기 전에 홍역을 치루는 것이 공천이다. 지금까지 공천에 승복하고 후보자 간의 협력을 하여 선거를 한 사례도 드물 정도로 정치권의 불신을 보여주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천의 방법은 각 계파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빈번히 무산되고 힘의 논리로 공천을 해 왔다. 그동안의 공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추악한 전화여론조사(불법 전화 설치, 집단 전화설치 등)을 퇴출시키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방법의 하나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선과 당원경선의 반영비율, 적용의 범위 등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더욱이 모바일 투표는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사진과 경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최고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관위에 위탁,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등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의 방법으로만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 진보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당내경선이나 전략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으로 인해 정당이 낸 최종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늘어나는데 반해 현 공직후보 선출방식은 이런 사회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이나 주민대표 선출, 각급 학교 학생대표 선출과 사회봉사단체 임원선거 등 많은 민간영역에서 선관위의 모바일 투표(k-voting)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투표의 기술적 준비도 충분하며 남은 것은 발상의 전환 뿐” 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은 “지방의원후보자들의 자질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다. 파렴치한 범죄자들도 시의원, 도의원으로 공천이 정치권의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의 측근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대로 공천을 받는 것을 보면 어떠한 제도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조언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4월 0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