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장애인 등 거동제한자 위한 편의증진 촉구
시민, 답변과 다른 해당 기관 방침에 불만
시, “장애인 전용 수영장 계획한 것 아냐” 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2일
군포시민 조 모씨는 3년 전 군포시청소년수련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수영할 수 있게 경사로 및 장애인 등이 수중운동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몇 차례에 면담을 가진 끝에 만족할만한 확답을 들을 수 있었다.
조씨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리모델링할 때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처음 답변과는 달리 명분상 유지관리 이유로 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규모만 확장한 채 복합스포츠센터 (2017년도 완공예정)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겠는 가?”라며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어렵게 기회를 얻었으나 위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처벌행위에 해당된다.”고 법적 근거를 밝히며 해당 기관이 결정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씨가 밝힌 관련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차별행위)는 즉, 첫째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둘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운동을 중단할 수 없어 수원장애인복지관에 상담하고 전문 강사 지도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영장에 휠체어타고 물에는 들어갈 수 있게 경사로가 있었으나 수영장깊이가 너무 깊고 교통이나 시간상 등으로 인하여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수리복지관 수영장에 저녁 늦은 시간 일반인이 수영하는 통합 반에 눈치 보며 아이 운동을 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편의증진법제4조(접근권)를 예로 들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었다.
조씨는 이어 “군포시에서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2017년도 복합생활 스포츠타운 조성에 278억 원(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의 예산으로 공사가 2017년도 완공 때는 장애인 등이 재활운동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거듭 편의증진을 위한 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 장 모씨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운동 시설을 마련하고 수중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애인 전문시설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장애인시설과 편의시설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외출자체가 힘든 어려운 장애인들 또한 장애인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밖으로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등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장애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이 제기한 거동제한자를 위한 편의시설증진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먼저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내 건립 계획인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의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하겠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등을 통해서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그때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수영장 계획은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써 장애인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시가 처음 장애인 전용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주장에 대해 오해가 있음을 알렸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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