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경제 특단의 대책 내놓으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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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경제학장인 최승노 박사(자유경제원 부원장) ‘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도서출판 백년동안이 기획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의 여섯 번째 서적이다. 최 박사는 “대한민국은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동경하는 위대한 성취를 이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반대와 훼방도 많았다“고 썼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천성산 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광우병 파동 때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꼭 한번 읽어 볼 만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야당 의원들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우량 농지훼손 웬말이냐”“부유층 잔유물인 고속도로 결사 반대”를 외쳤다.
서울대 상대 교수들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변형윤 서울대 교수는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대원군이 경북궁을 만들다가 망한 것처럼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 망할 것”이라는 악담도 있었다. 포항제철을 만들때는 “철강산업에서 어떻게 수지가 맞겠는가” “제철공장을 짓는데도 연료도 없고 쓸곳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철강은 수입하고 쌀을 만들라는 주장도 나왔다. 물류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나, 현재 포스코로 변신한 포철을 빼고 한국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나는 개발연대 국가 지도자의 산업화 결단과 야당의 민주화 투쟁을 모두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만 갖고 말한다면 갖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었다. 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극좌 세력이나, 정의, 평등, 진보를 내세우며 남미나 그리스의 실패한 모델을 밟겠다는 세력이 대표적이다. 전면 세금 복지의 폐해를 줄이기보다 기업의 해외 탈출과 일자리 감소를 부추길 법인세 인상을 들먹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대통령은 숱한 반대를 뚫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통찰력과 추진력에는 못미치면서 포플리스트 성향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이 파고들 틈새가 많은 리더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최 부총리가 취임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을때만 해도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컸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를 외치며 막대한 재정을 줄었던 ‘초이노믹스’는 가게소득 증가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제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
나라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면 어떤 정책수단을 써도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이 때문에 디플레가 현실화하기 전에 모든 재정 및 동화정책 수단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계에선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경제 회복의 관건은 가라않은 실물 경기의 회복에 달려있다. 경제가 회복의 탄력성을 잃고 나면 되살리기가 쉽지않다. 앞으로 경기가 더 위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구조개혁의 추진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소비를 느릴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규제 완화 등 미시적 경기 진작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최 부총리에게 고도성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경제평론을 하면서 국회가 결판을 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부총리를 원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데도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다.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만나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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