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대형운수의 갑질 논란’ 시민들 의견차 보여
찬성시민,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반대 탄원서 법원에 제출
반대시민, “마을버스 노선 중복 증설은 법위반”
시, “노선인가 행정처분 정당한 행정...법원판례 하자 없어”
법원,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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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포에서는 한 대형운수업체를 상대로 관할 시가 갑질 행태를 문제 삼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시와 해당 운수업체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포시의 의견에 동조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 업체 측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해당 문제는 당분간 논란의 여지로 남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군포시는 지난 12일 삼영․보영운수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과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에 의하면 당동2지구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시청 등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운수)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2014년 초부터 입주한 이후로 지속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해오던 당동2지구 3천300여 세대 주민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시가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몇 달간 협의를 진행,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동2지구 입주민 1만1천여 명 외에도 노선이 경유하는 구간 내 주택지역 거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9번 마을버스가 도입된 지 1주일여 만에 운행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현재 군포지역을 일부 경유 운행하는 일반버스와 9번 마을버스 노선이 일정 부분 겹쳐 영업이익에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를 취소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영․보영운수에서 제기한 버스 노선 중복은 안양시와 서울까지 운행하는 해당 버스가 정차하는 140개 정류소 중에 16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삼영․보영은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자신들이 노선을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갑질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포시민들의 버스 노선 증차 요구가 많았음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중소 마을버스 업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자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급급하게 노선을 증설하며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시키려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삼영․보영운수가 제기한 9번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진행할 의견 청취에서도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동2지구 입주민들은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반대 탄원서’를 작성해 단체 서명을 한 후 수원지방법원장에게 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형운수업체 편에선 의견들도 있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 y모씨는 “마을버스노선의 인가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특정 마을버스 업체를 배려해주는 듯한 인상으로 인가를 해주고 또 해당 운수업체의 이의제기로 취소되자 우회적인 노선으로 재인가를 해주는 것이 정말 삼성마을 주민만을 위해 행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y씨는 “기존 삼영보영운수는 당동2지구 입주전 많은 적자를 감수하며 기존 노선을 운행하였다. 이제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20/22번 시내버스 회사인 삼영보영운수를 배제하고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많은 정류장이 중복되게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해당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로 인가되지 않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철회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치 대형운수업체가 갑질을 한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로 여론 몰이하는 것은 무언가 또 다른 이권이 있는 게 아닌 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가 주장하는 해당 운수업체의 갑질논란을 언론화 한데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시민 박 모씨는 “이번 당동2지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노선인가와 관련된 시의 작태는 그야말로 정치꾼과 다를 바가 없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삼영보영운수가 적자를 감수하면까지 입주도 안 된 당동2지구를 이미 운행을 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자 마을버스의 인가를 내주는 행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해당 운수업체의 운행여부와 버스요금 인상방안 및 버스정차지정 등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가 갑이겠느냐?”고 재차 갑질 운운의 진위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군포에서는 당동2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교통이용 수요량, 운수업체의 노선 연계성 등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차 및 노선연장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군포시 마을버스 신설 노선 운송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고, 이에 공모한 운송업체에 대해 그 적법요건을 판단한 후 노선인가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라 해명하며 군포시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군포시의 대중교통대책의 기본은 시내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적절한 역할과 공존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9번 마을버스 노선신설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한 대법원(대법원 2002.6.28.선고2001두10028판결 등 참조) 판례로 볼 때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의 마을버스 인가(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삼영․보영운수 주식회사가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삼영․보영운수는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이 요구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손해 정도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 판결에 앞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성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과 군포시의 생각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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