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2지구 행정구역 통일화 시급
입주민들, 복잡한 주소체계에 불만...
시, “문제발생 등 혼란야기 사실상 법정동 변경 어려워”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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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2지구의 입주민들이 복잡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가운데, 제보자 송 모씨는 “현재 삼성마을은 행정구역이 당동과 부곡동으로 나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며 “어떤 분은 당동이라 하고, 또 어떤 분의 경우 부곡동이라 부르니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송씨는 “현재 2, 4, 5단지가 부곡동이고 나머지는 당동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정표에는 당동2지구라고 되어 있으니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주문 과정에서 배송을 시키거나 할 때 매우 혼동이 되어 불편하다.”고 다소 복잡한 주소체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쇼핑몰에서 부곡동이라고 검색해보니 부곡동 휴먼시아 아파트가 나온다. 부곡동 휴먼시아라고하면 대부분 의왕에 있는 줄 안다.”고 강조하며 기존 행정구역의 통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삼성마을 2단지 앞에 새로 들어서게 될 주민센터를 놓고 시가 당동주민센터로 정할지 부곡동주민센터로 정할지, 자칫 혼돈을 초래할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내비치며 삼성마을에 대한 행정구역 통일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당동2지구)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지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동 일부와 부곡동 일부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아 추진사업으로 지구명칭이 군포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법정동은 당동과 부곡동이며, 행정동은 군포2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군포시는 9개의 법정동(산본동, 금정동, 당정동, 부곡동,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 도마교동)이 있고 행정동은 11개동(군포1·2동, 산본 1·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궁내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이 있다.”며 “행정동은 인구수, 면적 등을 감안 시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단위로 우리시에서는 1개 행정동이 같은 법정동을 나누어 관할하거나, 적게는 2개의 법정동과 많게는 4개의 법정동을 1개의 행정동이 관할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론으로 들어간 그는 “따라서 ‘법정동’은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명칭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법적권리와 지위확보(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 등)에 대한 주소로 사용되며, 가족의 연원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의 법적인 등록지로 사용되고, 공·사 기관의 공간정보(지적, 토지이용규제, 전자지도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반행정 및 법적처리 등 법정동 변경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모든 관련 공부를 정정하는데 따른 소요인력과 예산, 기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은 매매시 소유권원으로 사용되는 주소지변의 경정, 전세권 등 계약관계 권원의 확정과 승계 및 변경, 금융관련 권원의 문제, 가족관계등록지로 등재된 주민의 등록지 변경 등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불편으로 사실상 법정동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또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한필지가 2개동에 중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사용하던 거주 주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전 거주주소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며,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우편이나 물품의 잘못된 배달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정동명인 부곡동은 군포시 뿐만아니라 인근시인 의왕시, 안산시에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검색으로 찾아보신 부곡동 휴먼시아는 행정구역이 군포시 군포2동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과 같은 행정동이다.”며 이해시켰다.
그는 시민이 제기한 새로 들어서게 될 주민센터의 명칭에 대해 “해당 부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지 매입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부지용도를 결정할 계획이며 만약, 주민센터 건립이 결정되고 명칭에 대해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군포2동주민센터로 명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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