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시민운동가의 막장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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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투기자본 감시센터 장화식 공동대표가 겸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가 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1년 론스타로부터 외화은행 매각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날벼락과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바로 그 비판과 감시 대상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밝힌 장씨의 혐의는 고약하기 짝이 없다.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아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려 하던,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다. 돈은 건넨 유회원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검찰에서 장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상대의 약점을 걸어 돈을 뜯어내는 공갈·협박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장씨는 돈을 받은 뒤 개인 자격으로 “유 대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장씨는 외환카드 해고자로서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장씨의 사례가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 전체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재정이 취약하고 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단체를 한통속으로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장씨는 노조운동을 경력 삼아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2001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고 ‘자본 감시’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작년 1월에는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 출신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을 돈벌이와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비정부기구(NGO)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으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국내 환경운동의 대부 격인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국 대기업 떄리기’로 재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참여연대는 2006년 ‘후원의 밤’ 행사를 열면서 850개 상장기업과 기업인 등 3500명에게 후원 약정서가 담긴 초청장을 보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시민단체인사들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각료로 임명돼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이 컸던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창립 이후 11년간 928억원이라는 막대한 기부금을 거둬들여 논란이 됐다. 재단 측에선 “아무 문제 없다”지마 기업들의 기부금이 참여연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보험금’ 성격이 짙다는 것은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장씨가 체포되자 파면해 연을 끊었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정치권을 기웃대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파워를 앞세워 돈을 뜯어내는 협상꾼노릇을 한 것이다. 이런 시민운동가들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국민이 점점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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