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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도시, 청소년문화의집 법정설치의무 규정 미이행
도내 8개 시, 군은 시설설치 전무...“현재 투표연령 낮춰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지난 2004년 당시 정부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앞장서왔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고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 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 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법정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왕시를 포함하여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 구리시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 운동가는 “각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만19세로 되어있는 현재의 투표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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