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역사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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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사들이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온 거니”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간통죄로 고소당한 주인공 호정(강수연)이 분통을 터뜨리며 하는 말이다. 이번에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를 간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온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모텔·여관 등 숙박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실제로 콘돔 제조사와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 간통죄의 역사는 일부일처제와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처벌이 여성에게만 엄격했다는 점이다.
고려·조선시대 ‘자녀안’은 방자한 여자(자녀), 즉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의 행실을 관리한 기록이다. 당사자는 종으로 신분을 낮췄다. 조선시대 법류(대명률)로도 간통을 규체했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세종 때 감동과 성종 때 감동과 성종 때 어우동이 고위 관료 수십명과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남성들은 대부분 훈방조치됐다. 차별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전기를 맞은 것은 개회기다. 1889년 3월 덕수궁 앞에 50여명의 여인네들이 모였다. 여인들은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덕의를 잃는 행위’란 글을 내걸고 축첩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905년 고종 황제의 간통죄 공표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박한철 소장과 이진서,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등 재판관 5명은 위헌 다수 의견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를 처벌하거나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가정 내 약자와 자녀의 인권과 복리 침해가 우려된다”며 합헌의 의견을 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으로 도입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구상에서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간통죄 유무와 상관없이 간통이 배우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임은 여전하다. 결혼에는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가 있고 결혼 당사자는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이런 의무를 어겼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르되 국각권력이 개입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간통죄가 혼인 관례를 보호하는 제도라고도 하기 어렵다. 실제 간통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는 것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대방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삼을 때다. 헌재 위헌 의견 중 일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행해지는 간통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과거 간통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위자료나 재산을 더 받아내는 수단으로 종종 활용됐으나 지금은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가 대세여서 그런 힘도 약해졌다.
이제 간통죄 폐지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 쓸 증거를 수집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래도 간통죄가 성도덕의 문란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나는 가정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외도한 배우자는 지금보다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 금전적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해야한다.
우리사회는 그러지 않아도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핵가족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부부사이도 과거와는 달리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관계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행위는 민사소송이나 부부간 대화와 협사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간통죄폐지가 사회윤리의 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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