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영업 어디까지 이해해야하나
시민 이동권 보장·소상공인 위해 제재 VS 노점상인 지원 마련 전개
전문가들, “원활한 타결 위해 국가가 중재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다른 소상공인 생각해 노점상인들 단속하려니 처지가 딱하고 어찌해야하나요.”
지난해 중소기업 진흥청에서 국비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대형천막을 쳐놓고 전국의 소규모 상공업자들이 노점형태로 판매영업을 하는 것이 전국에서 유행처럼 진행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영업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안양권 도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역사주변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많이 운집되는 장소의 경우 노점영업을 하는 인원들이 대거 점거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지닌 업주들이 단속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문의전화도 적지 않게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국가가 노점상인들을 위해 더욱 더 지원을 해주면서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관계 기관의 입장이 난처 하기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점영업의 문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사례이기에 이로 인한 공통된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 전개하는데 노력을 펼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며 국가의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점상인들의 지원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 이 모씨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자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요즈음. 제대로 된 점포하나 없이 거리로 나와 쪼그려 앉아 영업하는 어르신을 포함한 인원들을 자주 보게 된다.”강조하며 “그들의 가계 상황을 알아보면 대략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이를 외면하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는 달리 노점상인들의 영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한 시민은 “얼마 전 금정역을 이용하다 있었던 일이다. 급한 약속이 있어 열차를 놓칠 것을 우려하여 급하게 층계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순간 층계 중간구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한 어르신과 심하게 부딪혀 무릎을 다쳤었다. 어르신역시 많이 다치 신거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다.”며 “생각해보니 당시 사고지점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제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관할 기관의 행정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어르신은 물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제제해야하는 게 맞는 행정이라 여겨진다.”고 관할 기관에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이처럼 노점영업인의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민들과 노점상인들의 영업을 제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관할 기관들은 관련 문제를 놓고 양측이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위기이다.
과연 관할 기관은 향후 이동권 보장에 예민한 시민, 노점상인의 처우개선, 일반 소상공인들의 영업실적. 이 모두를 배려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