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의왕시, 재정력지수 안양시, 부채 군포시 가장 양호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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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지수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립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재정의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증 차등보조율제, 지방세원의 확대 등을 수립하기도 한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3개 도시의 재정자립도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면 안양시는 2006년 62.7%에서 2014년 43.5%로 매우 낮아졌다. 군포시도 2006년 51.8%에서 2014년 38.8%, 의왕시는 2006년 44.3%에서 2014년 47.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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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의미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안양시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 2014년에는 63.0%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군포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0~70%를 나타내다 2014년에는 61.3%로 낮아져 안양권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주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왕시도 군포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다 2014년도에 68.0%로 낮아졌지만 안양권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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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채무를 보면 안양시가 1,218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1.03%, 군포시는 200억 원으로 4.23%, 의왕시가 222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6.39%로 군포시가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로 인한 이자지급액을 보면 안양시가 약 39억 원, 군포시와 의왕시가 각각 9억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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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안양시의 경우 2008년까지는 1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 하락하여 2014년에는 0.79까지 떨어졌다. 군포시는 0.7이상을 유지하다 2013년부터 0.6대로 떨어졌다. 의왕시는 2006년 0.59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14년에는 0.63까지 상향되었다.
안양권에서는 도시규모에 비례하듯이 안양시가 가장 높고 군포시, 의왕시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방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이 증가할 경우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상기내용을 요약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의왕시가 가장 높고, 군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비율은 군포시가 가장 낮고 안양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2010년과 2014년은 시장이 교체되는 연도로 다른 연도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양권에서 사업을 하는 한 기업가는 “각 시에서 예산을 줄여 채무부터 상환하면 상당한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급하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차기년도에 이자만큼 사업을 더 진행하면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key words :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 시계열, 지방채무)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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