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양시 LED전자게시대 즉각 철거 요청
단체 관계자, “3개 관련 법령 위반...미이행시 고발조치”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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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LED전자게시대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철거 요청을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현재 인덕원사거리 등 지역 내 주요도로변 4곳에 안양시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대는 안양시가 BTO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인덕원사거리 게시대의 경우 10일에 110만원의 광고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상업용광고물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대로 자주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자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상을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수원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 김 모씨는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LED전자게시대)은 위 법령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할뿐더러 신호등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는 LED특성을 이용한 광고물로서, 교통안전 표지색상과 혼동을 야기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또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판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착시현상까지 초래함은 물론 신호등과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기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시급히 철거해주길 바란다.”거듭 전자게시대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안양시가 운영 중인 LED전광판의 경우, 인덕원사거리의 광고료가 10일 기준 11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6만원으로 서울시 서초구의 게시대 12만5500원에 비해 턱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특정업체에 특혜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광고물의 인허가 여부에 대해 만일 위와 같이 법령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이 기에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을 남용하여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허가한 행위로 명백한 직원남용 행위이며, 만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허가권자인 안양시는 즉시 위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하시어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국민들이 빛 공해로 환경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만일,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시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강행한다면, 당 센터로서는 형법 제123조(직원남용)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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