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건축허가인가요?
안양6동 주민, 주상복합건물 신설로 주거침해·안전사고 우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9일
최근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서는 한 주민의 억울한 사연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안양6동에 거주하는 주민 조 모씨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10층짜리 15년이 된 건물로, 외벽에는 물이 스며들고 석고보드가 부스러지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그동안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30여년의 직장생활동안 반지하 월세, 전세 생활 등을 전전하며 근근이 모아 어렵게 장만한 저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조씨의 집은 그의 가족에겐 특별한 사연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 그 이상인 셈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조씨를 포함한 37세대 200여명의 삶의 터전 앞 공터에 15층짜리 주상복합건물 3동이 들어서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씨를 비롯한 나머지 입주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을 대표해 조씨는 “지상에 살면서도, 지하보다 끔찍한 지옥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판국에 처해있다.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 사생활보호 등을 모두 침해된 채 말이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는 너무한 처사라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나 혼자만 배부르면 된다는 금전 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저희 주민들은 서글프기만 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씨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일대는 상업지구로 편성돼 있지만, 상업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이전에 안양시에서 재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예산을 들여 시행한 바 있는 지역이다. 10년 넘게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이라면, 준주거지 주민에 대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시민을 위한 건축허가인지, 건축주를 위한 건축허가인지...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허가인지 정말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망연자실해했다.
그는 “선량한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상가는 뒷전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된 주상복합건물의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축주 한사람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진정한 건축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번 건축허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 상황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보류되어오다 주민설명회도 없이 전격적으로 지난해 11월경에 건축허가가 나간 행정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미 허가 후에 통보하듯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더 가관인 점은 당시 참석한 관계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보임된 지 얼마 안됐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으며, 건축주 혼자 나홀로 공사 강행 ‘통보’발표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살펴 보건데 건축허가 신청이 최초 지상17층, 지하 1층으로 설계되었으나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최종 지상 15층, 지하 4층으로 변경되어 건축허가가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17층에서 15층으로 변경한 것은 16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건축주의 얄팍한 술수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를 아무런 검토 없이 허가해 준 시에 대해 주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하 4층으로 확장한 점은 주위 건물의 안전을 간과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의정부화재 사건도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에서 발인되었으며, 화재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각종 우범지역으로 사고 발생여지가 다분한 곳이기도 하다.”고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상황보다 더 큰 위험요소로 ‘싱크홀’ 등의 붕괴사고를 꼽았다.
그는 “이미 노후가 진행되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 4층(15m)으로 터파기를 한다면 저희 아파트 또한 균열 발생, 붕괴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몇 해 전 안양에서 신축 아파트 건설 당시 주변 연립주택에 균열이 갔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하 땅속 침하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공법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해 걱정하며, 국민안전처까지 신설된 마당에 이와 같은 공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자 극심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시에 올바른 행정 전개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주민들의 뜻을 굽어 살펴주기 바란다. 지하4층 공사를 1층으로 재조정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더불어 건축주민을 위한 이번 건축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가 건축허가 적법성과 설계변경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 재조정 여지나 적합한 해결책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줄 것은 물론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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