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운영 선거법위반 논란
“도의원 홍보사무소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ㆍ군별 지역상담소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를 두고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원의 지역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상담소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퇴직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으며 도의회는 조례 시행에 따라 시·군 청사의 남는 공간을 물색해 상담소를 내고 여의치 않으면 인근 민간건물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상담소 임대료를 비롯해 6개월치 인건비 등 14억7천만원의 운영예산도 이미 확보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상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도의원을 찾게 되고 결국 상담소는 도의원 홍보사무소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상담소 직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도의원 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 청사 사무실을 임대해 줄 경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은 사전선거운동 공간이 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도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억지민원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31개 시·군을 버스로 돌며 민원을 받던 ‘도민안방’ 서비스가 전시행정 논란 속에 폐지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 활동과 도민 의견의 신속 수렴을 위해 지역상담소가 필요하다”며 “여러 논란이 있어 일단 도의원을 상담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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