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업무재편 없는 조직 축소’ 비판
각 관계자들의 쓴소리 연이어 이어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청 안팎으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업무 특성에 대한 고려와 재편 없이 이뤄진 탓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다산홀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입법예고한 3월1일자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을 슬림화하고, 부서 신설 및 통폐합을 하며 실질적인 현장지원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각 관계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현재 남부본청 체육건강과의 보건교육팀과 학생건강지원팀이 조례에 따라 각각의 고유 업무로 분할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학생보건으로 합쳐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보건교사는 “오랜 시간 조직을 진단했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제서야 보건과 건강지원의 업무가 분리돼 명확해졌는데 다시 합치게 된다면 업무 분장을 두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물론, 조례통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진흥원 폐지와 관련한 불만도 나왔다. 한 유아교육 담당 교사는 “어느 시도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추세”라며 “유아교육진흥원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위해 유지·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이 조직축소라는 현안에만 집중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국 교원단체 업무를 한 번도 담당한 적 없는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배치해 해당 업무의 효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미 타 시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가칭)학교시설콜센터를 시범 운영키로 하면서 시설직 홀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되려면 업무 재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조직에 따라 업무가 바뀌다보니 안팎으로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조직개편 담당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내부 문화와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필요업무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체제’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혁신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장 중심성을 고심하고 노력한 점은 인정할만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우선 “77명의 본청 하위직을 재배치하면서 고위직(일반직 3급 1명·4급 6명, 장학관·연구관 5명)은 오히려 증원했다”며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자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속기관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교사 해고, 교사 정원 축소, 학교기본운영비 삭감 등 현장에 고통을 전가하고 비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했다”면서 교육재정 확보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핵심공약 수행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수인데 혁신교육지구협력 사업은 학교정책과에 맡겨 손발이 맞지 않은 격”이라고 평가했고, 교육지원청에 센터 통폐합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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