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범계·평촌역 주변서 야외영업 할 수 있어
관광특구가 아닌 곳에서 옥외영업 허용은 처음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2월 18일
안양시가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 주변 중심상업지구 1층 음식점의 옥외(피로티)영업을 허용한다. 관광특구가 아닌 곳에서 옥외영업 허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범계역과 평촌역 일대 상가 1층 음식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두 지역 1층 음식점은 범계역 일대 44곳, 평촌역 일대 46곳 등 모두 90곳에 이른다. 주로 치킨, 곱창, 해물 등을 파는 주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장 밖에서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곳 음식점 업주들은 여름철 손님들이 선호하고 매출에도 영향이 커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옥외영업을 해 왔다.
이 두 지역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0년 55건, 2011년 25건, 2012년, 37건, 지난해 46건 등 매년 20~60건이 적발되고 있다.
적발되면 7일동안 영업이 정지되거나 전년도 매출을 영업일 수로 나눈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시는 이런 규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반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악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때마침 정부도 2012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초단체장이 옥외영업 허용 기준을 마련, 해당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 규정에도 불구,옥외영업을 특정 지역만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올림픽공원, 용인시 에버랜드 등 전국 12곳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특구로 돼 있어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허용구역 기준 등을 마련해 상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옥외영업장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시설만 설치하도록 하고, 시간도 여름철 전후인 6~10월 오후 6시 이후로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가 권고한 기준안을 토대로 해당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규제가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형평성 등이 제기되지 않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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