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기고> 임차주택 하자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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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주공공인중개사 대표 겸 공인중개사산본회 수석부회장 유용래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하자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하자가 생겼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책임소제가 불분명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거리가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잘못 사용했다고 하고 임차인은 집자체에 하자가 있다하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겨울철은 결로에 의한 콤팡이 문제와 보일러 동파에 의한 책임소제를 두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다.
결로에 의한 곰팡이 문제는 책임 소제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곰팡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소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응하질 않는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세입자가 곰팡이로 훼손된 부분의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 도배비 부담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불이행할 경우 관할법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갈 수 있다.
보일러 교체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동절기에 적절한 조치 없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 보일러가 동파됐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때 보일러 연식을 감안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함께 한다.
임대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고지하지 않아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가 있다.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수지간이 되어 찾아 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고, 소통의 단절에서 서로에게 나쁜 감정만 생겨 나쁜 감정을 키워나가다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극단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서로에게 상처주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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