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복주택 사업목표 달성량에 희생”
예정됐던 학교 무산에 의왕 주민 등 반발
국토부, “철도부지 한계, 느껴 대상지 넓힌 것”
LH, “주민들 의견 적절히 반영해 원만히 추진”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9일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행복주택 2만6000여 가구 사업승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 학교 예정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왕 포일지구 등 주민들은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했는데도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목표 달성량에 희생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역 학생수 감소로 교육청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행복주택 2만683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했고 이달 중 6000여가구가 추가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서울 9곳(3551가구), 인천 2곳(816가구), 경기 12곳(1만1772가구), 지방은 대구 2곳(2122가구), 광주 1곳(950가구), 충북 충주 1곳(296가구), 충남 당진 1곳(696가구), 경남 김해 1곳(480가구) 등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등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은 학교 예정부지에 행복주택 설립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이들 도시가운데, 현재 추진 초기 단계인 의왕시 포일지구도 상황은 포일2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1만3000㎡)에 520가구 규모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은 주민총회까지 열어 거부했다. 학교 설립을 믿고 입주했는데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됐기 때문에 해결책은 사실상 교육청이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초기 단계인 의왕 포일지구는 주민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며 “교육청도 행복주택부지로 지정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아 (추진이)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이 바뀌어 학교 설립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주택부지로 지정된 것”이라 강조하며 “주민 반발이 심해 계속 모니터링중이고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철도부지나 국공유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대상지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부지 등으로 넓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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