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외출입 잦은 고액 체납자 3명 출국금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할 것”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1월 26일
안양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출국금지 상태인 안양지역 고액체납자는 5명에 달한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이나 사업 등을 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A씨의 경우 체납액이 93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7400만원, 71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미화 5만 달러(5500만원 상당)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최근 1년 동안 국외 출입 횟수가 3차례 이상이고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이 넘는데도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 외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D씨는 출국금지에 앞서 시에 납부 약속을 해 대상에서 빠졌다. D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2억18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에도 1억4600만원을 체납한 2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지만, 이들은 아직도 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출국금지는 도에 요청해 법무부로 재차 이송, 법무부가 지방세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한다. 10월말 현재 안양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256억원으로 체납자만 4만4000여 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확대하고 있다”며 “비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한 체납자의 정보를 파악해 돈을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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