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포일자이 주민 ‘전국 최초 민원제기’ 화제
市 ‘불가’ 입장… 유권해석 결과 따라 큰 파장 예고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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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나눠 있어 마치 두개의 단지로 보이지만 하나의 재개발사업으로 승인이 난 대단지 아파트를 구분해 달라는 민원이 전국 최초로 의왕시에서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구분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16일 경기도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의 주민 황모씨가 제기한 아파트 단지 분리관리 민원에 대해 국토부에 관원질의(유권해석)를 의뢰했다.2009년 11월 입주한 포일자이아파트(2천500여세대)는 25m(5차선) 도로 좌측(844번지)에 1천200여세대, 우측(845번지)에 1천300여세대로 나눠져 있고, 동호수도 좌측 단지는 101동부터, 우측 단지는 201동으로 시작하며 별개의 출입구를 사용해 외형상으론 별개의 단지처럼 보인다.그는 “재건축 이전부터 20m도로로 구분돼 있었고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주택법을 적용해 당연히 의무적으로 단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옛 포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이곳은 2005년 5월 1개 단지로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 복리(편의)시설도 1곳뿐이며 등기부의 세대별 대지권비율도 2개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으로 산정돼 서류상 1개 단지다.의왕시는 “토지 2필지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1개의 주택단지로 관리토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분리 및 구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만약 국토부가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별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포일자이아파트뿐만 아니라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건축한 아파트 상당수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구분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법 규정에 맞지 않는 복리시설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특히, 대지권 비율도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포일자이의 경우, 개별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개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1개의 단지로 관리'토록 한 규정에는 합당하다”며 “1개의 사업승인된 단지를 분리 관리해 달라는 민원은 처음 제기돼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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