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논단>단통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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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논설위원 흥진고1 강동곤
10월 1일 날 단통법이 시작되었다. 단통법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지원금의 차별지금을 금지하고 과다한 지원금 지급 등을 막아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을 되찾으려고 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명칭을 줄인 것이고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함으로서 보조금 지급의 차별화를 줄여서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금액의 돈을 내고 핸드폰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러한 단통법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기 힘들어졌고 더욱 복잡한 과정으로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핸드폰의 가격은 훨씬 상승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같이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한다. 게다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자기가 사용하는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지만 보조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핸드폰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얼마 전의 아이폰 대란으로 인해서 대란이전에 먼저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들은 더욱 비참해졌다. 아이폰 대란은 3개의 통신사들이 아이폰을 매우 싼 가격에 팔아버려서 일부 소비자들만 값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아이폰 대란이 일어난 후에 정부는 3개의 통신사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단통법의 틈새를 잘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단통법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기도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긴 했지만 폐지될 것 같지는 않다.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단 단통법을 수정하여 더 낫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다. 단통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을 통해 현재보다 정부의 개입을 줄여서 3개의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보조금의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어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 불법보조금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단통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서 이동통신시장을 안정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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