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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고> 1가구1주택자 세제혜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
 |  | | | ⓒ (주)경기헤럴드 |
당동주공공인중개사 대표 겸 공인중개사산본회 수석부회장 유용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1가구 1주택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및 양도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1가구1주택인 경우 양도세비과세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부동산거래를 보다 빈번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2년을 채운 후 집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이 얼마이든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기존주택을 빨리 매매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 주었다.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가 없더라도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1가구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만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부부가 분리세대를 이루거나 20대초반 자녀를 세대분리 한다면 탈세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부부가 각자세대를 이루어 주택1채씩을 보유하였을 경우를 물어 오는 고객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1가구1주택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1가구 1주택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따라서 양도일 직전에 세대를 분리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파는 부동산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한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계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에도, 5년이내에 먼저 파는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 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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