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 - ‘정치후원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30일
 |  | | | ↑↑ 군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한현숙 | | ⓒ (주)경기헤럴드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순신 열풍’이 불었었다. 영화[명량]은 "1800만을 돌파하였다고 하는데 1800만이라는 수만을 놓고 보면 수도권 인구가 다 봤다고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영화사에도 새로운 역사가 세워졌다.
또한 서점가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으며, 기업가에서도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등 각종 사건․사고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극심한 반감과 불신이 파다한 요즘 살신성인한 이순신 장군을 더욱 그리워하고 존경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은 정치에 반감과 불신만을 가지기 보다는 이런 현실을 타파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국민은 그 리더가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일환이 정치인들이 좀 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이며, 가장 대표적인 정치참여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투표는 국민들 스스로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투표를 통해 자신의 선호와 이해, 기대와 요구를 대변하는 리더를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도 정치참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후원금 기부는 서민정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후원문화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등의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 또는 기탁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이라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명량의 많은 장면 중 이순신 장군의 배가 회오리에 빨려 들어갈 때 여러 척의 작은 배를 탄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배를 끌어 구해내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 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끌어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한 정치 후원금 제도 역시 옳지 못한 길로 가는 지도자를 바른길로 안내하는 것이고 이것은 깨끗하고 신뢰성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에 대해 자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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