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수해복구위해 쌓은 ‘제방’ 불법시설물 논란
시, “수해복구 차원이지 특정인 위한 공사 아냐” 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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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예산을 들여 하천변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한 곳이 하필이면 불법 시설물 설치로 10여 년 동안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개인 소유지 담장으로 쓰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왕시는 학의동 학현천 주변에 수해복구를 한다며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업비 71억 원을 들여 하천 유지관리도로를 설치하고 제방을 쌓은 바 있는데, 시가 새롭게 설치한 하천 유지관리 도로는 1㎞ 길이에 폭 2.5~4m로 시공돼 있으며 도로 옆 제방은 2 m 높이에 고가의 자연석으로 70여 m 설치돼 있다.
공사 구간은 개인 농지와 맞닿아 있으며 시가 설치한 하천 유지관리도로는 이 개인 농지 진입로로, 제방도 해당 농지 담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농지가 지금까지 본래 용도대로 쓰인 적이 없고 불법 형질 변경으로 200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시의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 제방공사를 위해 쌓은 자연석이 개인 소유의 불법 시설물 담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재해에도 하천 정비가 이뤄지지 않다가 문제의 땅 주인 A(56·여)씨가 불법 시설물을 짓자 이 모든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A씨에게 최근 시민대상을 수여하기까지 했다.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문제의 땅에 비닐하우스 2개 동을 지어 1개 동은 젓갈 저장고로, 1개 동은 주거지로 사용해 시에 적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A씨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제방과 하천 유지관리도로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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