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없는 편지> 세금 안내는 부자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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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경기한국수필가협회장 & 전 교장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두 번째다.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나라를 영위할 수 있는 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과 장소를 마련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등 그 쓰임새는 어마어마하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보수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부자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고 버젓이 자유만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국민이되 국민노릇을 못하는 얌체들이다.
2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인 명의로 된 서울 한강변의 8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탈세자를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 직원들이 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과 주식증서에다 금괴가 10억 원어치가 들어 있었다. 15개의 병원을 갖고 있는 어느 의사 역시 지방세 2억 4천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가 사는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아파트에서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가방들과 고급 손목시계가 나왔다. 경영인과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 저명인사를 비롯하여 수도권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5,579명의 체납액은 무려 1,515억 원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했다.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은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들은 장난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 한다. 그러면서도 고분고분 따르고 있다. 이유는 나이 들어 퇴직하면 그동안 냈던 세금의 도움으로 연금이 지급되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서다. 복지시설이 잘 되었기에 행복을 누리며 여생을 보낼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돈 많은 사람이야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국가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모았다는 것은 국민과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에 그리했다. 혼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면 규범과 도덕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파멸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질 때 사회는 따뜻한 온기가 넘쳐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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