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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병(丙)’ 보호하는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갑)와 계약한 임차업자(을)와 다시 전차계약
맺은 상인(병)도 불공정행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포)은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떡볶이,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매장 상당수가 대형마트와의 직접계약이 아니라 임차인(乙)과 전차계약을 체결한 병(丙)의 위치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대형유통업법에는 을(乙)까지만 보호하고 있어 분쟁이 생기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로, 이들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고의 부도를 내거나 각종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큰 문제인 만큼, 중간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시 ‘이행보증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 피해가 발생할시 대형유통업체가 이들 병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학영 의원은 매장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전차인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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