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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혐의’ 의왕시의원 A씨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판결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봉문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의왕시의원 A(50·여)씨를 벌금 7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초 의왕시 오전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선출된 뒤 뒤늦게 의왕시로 이사했다.
의왕지역 한 시민운동가 표 모씨는 “안양시민인 A의원이 의왕시민의 대표 자리를 꿰찼다”며 A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의원은 “오랜 기간 의왕에서 사회활동을 했고, 안양으로 이사한 뒤에도 생활권은 여전히 의왕이었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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