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감 이모저모…
野 “기재부 교부금 산정 잘못” 與 “교육감 고집 절차적 문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문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9시 등교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이 황 장관의 긴급 출석을 요구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이 이어졌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시흥을) 의원도 “기재부가 재정추계를 잘못했다. 그런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정부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떠맡긴 것”이라며 “누리과정 대책에 정부지원을 기대했지만 어제 두 장관의 합동브리핑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두 분이 사과하고 중앙정부는 현행 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당 의원들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제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이 제도를 일단 해보고 아니면 되돌리자 했다는데 맞는가”라며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이 하도 이슈가 돼서 영어사전을 찾아봤더니 mutual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은 의견수렴서가 아니라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행)계획서”라고 공세를 펼쳤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 또한 “현행 법령상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제' 전면 실시를 고집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는 대상이 학생이다. 선거 과정과 취임 후 학생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치 문제에 대해선 “9시 등교가 9시 전에 등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경기지역 학교 중 94%가 9시 등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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