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들 간의 불법의 고리
채권매입비용 등 부풀려 중개업자 소개비로, 시청 등 관리감독청의 관리부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16일
얼마 전 본 지로 날아온 투서에 일부 “부동산중개사와 법무사간의 불법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업자들 간의 불법의 고리로 인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만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지 취재부는 그 불법의 고리를 취재한 결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구입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측을 담당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법무사를 불러서 등기를 대리하여 준다. 그리고 법무사를 부르고 소개시켜 주는 매수인측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일부 법무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 수수료는 대략 매매대금의 약 1% 정도 된다. 예컨대, 매매대금이 3억이라면 법무사가 자신의 거래처 부동산공인중개사(매수인 측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소개비로 3십만 원을 지급된다.
안양권에 있는 한 000 법무사에게 실제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소개비로 주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그는 통상 부동산중개사에게 주는 소개비는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법무사보수를 받는다면 그 소개비가 법무사가 받는 보수액의 50% 넘어서, 법무사보수 중 채권매입비용 등 각 종 명목으로 법무사 보수비용을 부풀려서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아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내는 세금,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용을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자신은 부동산중개사들을 통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양권에 있는 다른 한 000 법무사는 “처음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등기사건을 소개시켜주면 감사의 표시로 5만 원 정도 주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 매매대금의 1% 정도 소개비로 준 경험이 있다. 이런 소개비는 결국 부동산등기 수수료에 각 종 명목으로 포함시키거나 채권매입비용을 부풀려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집을 매수하고 등기를 의뢰하는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의 고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매수인들이다. 부동산매수인들은 보통 집을 사고 잔금을 지급할 때쯤이면 이사 준비, 잔금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고, 가능하면 이사를 하는 날 등기비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주게 된다. 실제로 등기비용 내역서를 보아도 복잡하여 잘 알 수가 없다. 업자들은 이점을 노렸는지도 모르지만 서로 불법의 고리를 형성하며 평생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하는 매수인들을 우롱하고 있다.
법무사 보수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한 법무사는 과거 00 지방검찰청 검사가 집을 구입하였는데, 그 검사가 보기에 등기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등기비용이 과다하다고 따졌으나 법무사 보수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이사 당일이라 시간도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법무사가 원하는 등기비용을 지급한 후 향후 법무사 보수가 잘 못된 것을 밝히고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웃지 못 할 일화도 있다고 한다.
현실이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고 업자들의 불법의 고리로 엉뚱하게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는 시청 등 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들 간의 불법의 고리에 대하여는 주무 관청에서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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