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띠는 군포시의회 7기 의회 감사결과 놀라워
민간이전경비 사후 평가 부재, 강사료 과다지급, 상수도사업소 부지 사용료 등 지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13일
군포시의회가 출범한지 7기, 그동안 많은 시의원들을 배출하고 의정활동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지만 이번 7기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8명의 시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담당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민간이전경비 지출 후 사후관리 평가, 첨단산업단지, 하수처리장 슬러지탈수기 문제,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결손처리, 강사료 과다지급, 상수도사업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이다. 군포첨단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의회가 일시적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는 군포시에서 약 1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고장이 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증증권, 회사규모 등 불안전한 상태여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태이다.
상수도사업소 부당이득금은 상수도사업소 부지 구입 후 군포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수도사업소로 사용하다가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현재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고, 위 경락인과 소유권분쟁 소송에서도 패소해 현재 우리시 상수도사업소 부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수도료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수도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강사료 지급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지급기준에 준하는데 일반적으로 장관급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이사 23만원, 5급 이하 12만인데 비해 군포시에서 인문학 특정 강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 지적을 받았다.
군포시는 세금을 미징수해 300억 원을 결손 처리했고 그 중 약 70%를 공무원들이 채권추심행위를 소홀히 하여 소효소멸로 징수를 못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13년 포괄사업비 편성을 하지 말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담당공무원이 곤혹을 치렀다. 민간이전경지 지출 후 평가를 해야 하는데 20여년 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다.
군포시의 한 관계자는 “군포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차후 지침대로 시행 할 것이며 직원들의 부서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그동안 지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랍다. 이번 시의회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고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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