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국회의원 특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08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한국에서 정치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사고 원인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대립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침몰여죄 한국 국회 마비라는 제목아래 이런 기사를 실었다. 요미우리는 “5월 3일 이후 법안처리를 1건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정치의 정체로 경제 외교에도 영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일본 언론들은 ‘정치적 결정이 빠른 한국의 대통제’를 두려워했다. 그런 일본에서 한국정치의 경쟁력이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썩 유쾌하지 는 않다. 그럼에도 틀린것도 별로 없는 기사라서 더 불쾌하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엔 개엄과 군대의 총검이 국회를 봉쇄했지만 2012년 갱정된 국회법은 야당이 3분의 1 의석만 있으면 어떤 법안 처리도 사실상 가로막을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여주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는 비명속에는 과잉민주주의가 낳은 신종독재에 대한 국민의 무력감,절망감에 부글거리고 있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2005년 우정공사개혁(민영화)법안이 야당과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단칼에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러곤 총선에 서의석의 3분의2를 얻어 국정을 처리해 버렸다. 세월호법에 막힌 국회 마비가 계속되면 일본처럼 내각제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할지 알 수 없다. 김종섭 안정행정부 장관이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은 내릴 수 있어도 구회 해산은 못한다.
국회가 자진해산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대법학대학원장 헌법학회장을 지낸 그가 헌법학자로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의회해산권의 유무를 얼마든지 해설할 수 있다.
국회는 내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세비를 3.8% 인상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축으로 인상하는 세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도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320만원으로 올해보다 524만원 오른다. 국회의원 1년 세비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한 (GDP)인 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 이비율은 일본을 제외하면 GDP의 2~3배 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미국은 3.5배, 영국은 2.8배, 프랑스는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 공간조차 주지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나 전철로 국회에 출근한다. 스웨덴 의원들은 관용차와 운전사도 보좌진도 없지만 한 해 평균 90배 이상의 입법안을 낼 만큼 일을 많이한다. 그래서 총선 떄마다 “너무힘들다”며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그만두는 정치인이 적지않다. 세비 인상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 심위와 예산 결산특별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앞다투듯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겠다”며 30%세비 삭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떄가 됐다.
내년도 세비 통결과 함께 지난 5개월간 세비를 스스로 반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올해 추석 떄 387만원의 상여금을 반납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벼룩도 낯짝이 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세비인상안에 통의할수 있느냐’ 며 세비 인사에 반대했다. 조해진 김영우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소속 의원 12명든 “세비 인상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더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새누리당 이진복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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