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시 포상금 지급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01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은 ’2014년 10월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보됨에 따라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여 마음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자진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반환명령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9월말까지 총43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총5억3천만원을 반환명령하였으며, 이중 사업주 등과 공모한 부정수급 46건을 적발하여 죄질이 불량한 25건의 사업주 및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총43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근래들어 공모형․조직적 부정수급 증가로 기획조사 및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적발과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김순림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 된다” 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부정수급 근절이야 말로 현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핵심 과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방문․유선․팩스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으로 부정수급을 적발․처분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사업은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관련 문의(신고)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연락(☎031-463-0786 / 02-2680-1521)하면 된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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