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돈 없어 시·군 학교시설 개선에 먹구름
2년간 108억 대응배정 못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30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최근 2년간 관내 학생들의 안전시설 확보와 학교 시설개선 등으로 확보한 예산 108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미대응으로 인해 불용처리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 의원(민·고양7)에게 제출한 ‘2012~2013년 대응지원사업 미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도내 지자체들이 요구한 시설개선 비용 중 108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대응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관내 학교의 시설 개선 요구를 접수받은 뒤 자체 예산 50%와 도교육청 지원 50%를 확보해 각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도별 도교육청 미대응 사업은 지난 2012년 38개교 82억6천여만 원이었으며 지난해는 30개교 25억6천여만 원이었다. 사업별로는 안양 양명여고 화장실 보수공사 2억5천665만여 원, 부천의 부천실고 냉난방기기 설치 1억원, 광주의 목현분교의 폐교재산활용을 통한 학교운동부 육성 체육시설 설치 3억여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정부 경민고의 노후석면텍스교체 및 특별실조도개선사업 2억900여만 원과 남양주 마석고의 학교환경개선사업(추락방지시설, 차양막설치) 8천200여만 원 등과 같은 사업에도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 특수학교인 수원 자혜학교 학교난방개선(도시가스 공사) 1억여 원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각 지자체가 편성했던 예산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들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학교 관리의 책임을 가진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지급하지 못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까지 묶이면서 거액의 기회비용마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잘 맞지 않은데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치를 통해 교육환경 시설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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